與,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개막...한국당, 탈원전 등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 1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총선공약 발표는 선후 경중을 따져 단계적 발표하고 공약 이행에 당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만3000여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첫 공약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현장에 시행한다면, 시내버스 5100대, 초등학교·고등학고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000개소,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등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안 침해 우려에 대해 조 의장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020년 480억원, 2021년 2600여억원, 2022년 2700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올해 사업 예산은 확보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2020희망공약개발단'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화, 탈원전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총선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채무준칙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설정하고 수지준칙은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하안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채무 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의 의무화,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Pay-go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며 에너지 관련법 개정과 원전 산업지원법 제정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물론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근로자 중심의 노동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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