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거래 허가제 경악"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 거래 규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만든 총선 공약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쪽의 정책을 구사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6개의 공약이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해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 비율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정책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시설들을 주변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설계를 도입할 경우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맹비난을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며 “이제 경제 심판론에 이어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니 정무수석의 개인적 생각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한다”면서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허풍 떠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짓”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인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세금폭탄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놓고 불만을 잠재우려고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자 선정 과정이 좌파 운동권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힐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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