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책 방향성 공감…수요억제책만으로 집값 안정 어려워"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그러나 실효적 공급책 없이 수요만 조이는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대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 취지와는 달리 최근 고가주택 거주 목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사례가 속출해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의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지원이 가장 크다"며 "일부 전세대출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 전세자금대출의 취지가 고가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보증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들이 많은 전세 시장 특성상 매매시장 못지않게 전세 물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급대책이 동반되지 않은 채 수요억제책만 지속적으로 내놔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을 누르니 전세시장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자금 조달을 막는 것은 부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충분한 전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후속조치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전세시장의 경우 투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시장의 경우 수요를 급격하게 막으면 공급 부족으로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투기 감소 혹은 집값 하락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나와서는 시장 집값 안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양 소장은 "공급대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비책을 내놔도 풍선효과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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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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