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과학기술 현장서 “혁신의 DNA·과학기술 강국 과학기술과 5G･인공지능등 경제성장 돌파구 찾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는 R&D 24조원 시대 개막,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5G 30조원 투자, 디지털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보고 했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과학기술 강국' 실현 방안을 위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과학기술 현장에서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른다"며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달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는 현장"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덕연구단지는 45개의 연구기관, KAIST‧충남대 등 7개 대학, 190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한 약 5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ETRI는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DRAM) 개발 등 우리나라를 과학기술과 ICT 강국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곳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인 ETRI에서 시작한 것은 D·N·A(Data, Network(5G),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받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팜스플랜(Farmsplan)‘ 시연에 참여하여 인공지능이 첨단 미래 산업의 선도는 물론이고 농업 같은 전통산업의 근본적 경쟁력까지 높이는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과기부는 ▲과학기술강국, AI 일등국가, 과기정통부·방통위는 합동으로 ▲혁신적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의 2개 주제를 보고했다.
먼저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투자 24조원 시대 개막에 따른 다부처 협업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 집중투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신설 등 젊은 과학자를 세계적 과학자로 키우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산업·사회 전반에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범부처 AI 10대 프로젝트, ‘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등 민관합동 30조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또한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 가능한 역기능 사전대응 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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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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