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확인조사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2020년을 맞아 부적정 수급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하여 2020년 1월 월별 확인조사 및 2019년 2차 행복이음 인적정보 정비를 2020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 사회보장급여 월별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사업 수급자(225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반영하는 것이다.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및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하여 결과를 사전에 통지하고, 1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동두천시는 이번 확인조사를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가구 구성원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및 행안부 주민정보, 주민세대원정보를 상호 비교하는 2019년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적정보 정비는 정기적(연 2회)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수급자에 대해 상호비교 후 불일치 자료(407건)에 대해 가구원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2020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되는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및 공적자료 요청 등 필요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2020년에도 적기에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 및 인적정보 정비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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