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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 성료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망 비용 등 주요 규제이슈 다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1.17 13:21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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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 여주·양평)이 신용현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병국 의원(새로운보수당, 여주·양평)이 신용현 의원, (사)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Remind 2019!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만든 규제가 2500건인데 20대 국회에서는 7000개의 규제가 만들어졌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열심히 입법활동을 하니, 반대로 규제가 양산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계기로 규제개혁 입법·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요 규제들의 쟁점들을 되돌아보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규제를 양산하는 원흉 중 하나가 국회며, 여러 가지 한계로 국회가 현장의 의견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2019년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문제의 발단과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핵심이슈 토론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문제와 ‘망 비용’ 문제 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요 토론이 이뤄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망비용 문제 외에도 지난해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규제이슈를 되짚는 시간도 있었다. 주최 측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 이슈로 뜨거웠던 승차공유사업, 빈집 재생 숙박 업체 '다자요'의 영업정지 처분 문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활성화 문제, 데이터 3법 통과 후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역외이전) 문제, 규제샌드박스의 보완방안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한편 전문가로는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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