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8천 명 늘어난 209만2천 명이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쉬었음’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고, 특히 증가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은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들어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 폭이 60세 이상 증가 폭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밝힌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회복세가 뚜렷했다지만, 2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쉬었음’이라는 통계 결과는 대책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우리 산업구조에 대해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이 같은 현상은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 계층별 나이별을 수용할만한 일자리와 직업군이 그만큼 사라졌지만 새로운 직업군과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한대서 생기는 시차일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산업 정책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통계다.
20~40대마저 ‘그냥 쉰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들에게 유인책은 없는지에 대한 다방면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덜어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지난해 3조 원 가까이 투입하고도 통계가 보여준 수치는 뭔가 헛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실업급여가 또 다른 일자리화 해서는 안 된다. 실업급여와 지원금이 재생으로 선순환되는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과 연계돼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한다. ‘그냥 쉰다.’라는 통계를 자세히 분석해서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고 있는 일자리 지각 변동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어쩌면 쉬는 이들에게 재충전과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는 제도지만 국회도 제도화하는데 나서야 한다.
단순히 지원을 넘어서 현장에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 또한 병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훈련이 끝나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다리와 징검다리 역할까지 나서야 한다.
기본적으로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차질 없이 뿌리를 내려야 ‘그냥 쉰다.’를 예방할 수 있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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