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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개혁” vs 野 “검찰개혁”총선 앞두고 여야 사법개혁 이슈 부각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1.20 16:2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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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스트트랙'과 사법 개혁을 두고 여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후속으로 경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간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면서 경찰 개혁 추진 의사를 시사했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도 경찰개혁법안의 처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막가파 여왕인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충실히 따라 얼마나 가혹한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는 탄핵감으로, 관련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현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면서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권력 수호 부장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세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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