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주택 이상 종부세 인상...野, 규제·대출 완화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4·15 총선이 80여일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유한국당은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비교가 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세율 인상을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2·16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자유한국당이 공급 위주의 공약을 내놓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공약을 통해 시중에 주택을 내놓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이미 주택의 공급은 많이 이뤄진 반면 1가구 다주택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부동산 규제와 대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중심 자율경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완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급 위주의 정책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 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급 위주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상환능력만 검증되면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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