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식해 특정 계층·지역·세대에 치우쳐…매우 실망"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주거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20대 총선 공약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약 공약은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하고, 주택공급을 우선하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과 주거복지를 제외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신규주택 공급은 멸실 발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데도 3기 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급 확대 방안을 비판했다.
최 소장은 "자유한국당이 임대주택을 펨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을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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