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3조 4천원 억 원 적극 활용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예비비 3조 4천억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5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 코로나특위 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비롯해서 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정무수석,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당은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진단·치료장비도 충분히 준비해 중증환자 발생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격리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 등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함께 가짜 뉴스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희 코로나특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수출 부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기회복 모멘텀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기 확보한 정부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예비비가 총 3조 4천억원이 있다.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원 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수출관련 관세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이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중국내 보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중국 내 우리 국민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공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안전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등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 보도에 ‘우리 모두가 사회안전망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심기일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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