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주52시간제도 현장 안착 힘 보태 달라"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는 경제와 민생, 공직 등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해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면서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로, 장관들은 금년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 정비해 국민들에게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며 "그 결과로 평가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지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특정 기간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52시간제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민간부문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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