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동력 동시 확보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11일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저,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관련,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과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해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군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를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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