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보류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 근본적인 해결책 내놓아야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시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던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 안양시가 모든 관련 입안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터미널 부지는 과거 자동차정류장 설치 필요성에 따라 일반상업용지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로 조성된 것으로 안양시 주민을 위해 공공성 목적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 공공용지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안양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민간 건설회사를 위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6개동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도했고,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은폐해 왔다.

이에 심 의원은 비대위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시에 주민들에게 조망권·일조권 침해와 교통혼잡, 교육환경의 악화, 주거행복권침해와 재산권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심 의원의 요청에 안양시는 해당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의 잠정보류 결정은 불충분하며 재차 전면 폐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귀인동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모든 입안절차의 잠정보류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정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 임시방편용에 불과하며, 겉으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총선 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재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귀인동 터미널 부지 개발은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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