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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시지가 현실화율 소폭 상승에 '맹비난'경실련 "산정 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즉각 임해야"
참여연대 "보유세 현실화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02.16 09:56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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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구의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맹비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소폭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6.33%로 9.42%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는 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7.89% 상승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가 7.6%, 대구 6.8%로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1.76%였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 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부동산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향후 7년 내 70%까지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해마다 균등하게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작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며 "올해 상승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일부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인상이 지난해 완료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시지가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에서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5.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실련과 공개토론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턱없는 수치라며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낮은 수준의 공시지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 하기는커녕 재벌, 대기업,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부동산 부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시세에 맞지 않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시대적 과제가 된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을 제시 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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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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