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1~3분기 수출 9.83%↓"
"'코로나19'로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 예상…대체수출시장 확보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중국·일본 등 주요 제조업 경쟁국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년간 주요 교역품목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세를 보였으나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올해 '코로나19'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 대체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원유·가스를 제외한 세계 20대 교역품목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대 제조업 강국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4.3%에서 2018년 6.58%로 2.28%포인트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23.7%포인트 증가한 반면 자동차는 1.1%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조선은 15.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4.02%에서 2018년 4.51%로 0.48%포인트 증가하는데 머물러 20대 교역품목 중 한국의 점유율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10년간 2배 가까이 20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TV·화물자동차 등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늘었으며 반도체·통신장비는 20%포인트 이상 점유율 상승이 일어났다. 일본은 승용차·통신장비 시장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 해외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공세적 대외통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출범, 미·일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 개정, 진행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및 WTO(세계무역기구) 다자통상통상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