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 "위법 광고 단속 등 변협 적극적 역할" 주문
이찬희 협회장, "특위 등 만들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변협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위법한 변호사 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하게 징계해 달라.", "실무수습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노동착취가 되지 않도록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청년 변호사의 취업 증진을 위한 법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변협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주최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청년변호사들이 이렇게 대한변협에 바라는 바를 쏟아냈다.

이날 좌담회는 1부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광고, 변호사시험, 변호사 배출 수 등 각종 이슈에 대해 발표를 했고 2부 '협회가 답하다'에서는 이찬희 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했다.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성민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는 변협이 불법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무분별한 위법 광고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협회가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발견된 위법광고는 엄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창영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재양 변호사는 현행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수습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자신의 실무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있고 변협 연수도 실무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어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경력 산정도 되지 않고 있다"며 "실무수습 제도를 악용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성욱 법무법인 훈민 변호사는 "청년변호사들이 취업률 저조, 수입 감소, 열악한 처우 등 수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한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하게 증가한 변호사수에 비해 법률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협이 기업들의 법률자문 활성화,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대국민 홍보 강화,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에 대한 규제 및 관련 정책 입안 등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박진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청년변호사의 실질적 변리사업무 수행 가능 여부' ▲이선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필요성' ▲홍한빛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공익소송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갑을 관계 소송' ▲조수한 한화생명 변호사가 '사내변호사 역할 확대에 관한 소고' ▲안성열 내일신문 기자(변호사)가 '변호사 출신 기자가 본 변협 보도자료와 홍보 개선방안'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가 '군형사절차상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박범일 변호사가 '청년변호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청년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청년변호사들이 변협에 바라는 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찬희 협회장은 "규정을 위반한 광고는 적극적 단속 및 징계를 하고 실무수습제도 개선TF를 만들어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의사항 중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시행해 개선하겠다"며 "의견이 나뉘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위원회 내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청년변호사들과의 간담회가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청년변호사의 처우 개선, 직역확대,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변호사의 권익향상과 직역확대 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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