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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예고에 건설사들 '노심초사'홍 부총리 "당·정·청 협의 중…거의 막바지 단계"
'수용성' 분양 앞둔 건설사들 "추가대책 예의주시"
  • 송호길 기자
  • 승인 2020.02.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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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온지 두 달만이자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을 뜻하는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16대책이 발표된 지 두달째를 맞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특히 대출규제의 여파로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뚝 끊겼다.

문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도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용성 지역의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의 구별 전주 대비 아파트값 상승률은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만에 2%가 넘는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가주택 거래 수요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호재까지 맞물린 수원·용인 일대에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부 지역 중 시장이 과열된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서울에선 9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겨냥한 대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선효과가 서울 전역으로 나타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답을 했다.

이런 가운데 수용성 등 해당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방면의 규제를 받게 돼 분양 흥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봄(3~5월) 수용성 지역에서 총 4867가구가 일반분양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는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이 가장 많은 2326가구로 집계 됐다. 작년에도 성남은 4800여가구로 세곳 중 가장 많았다. 이는 구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어 수원이 1861가구, 용인이 680가구로 뒤를 이었다.

성남에선 성남고등자이(아파트 364가구, GS건설), 신흥2구역 재개발(4700여가구, 대우건설·GS건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원에선 대유평지구 2블록(665가구, 대우건설),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930가구, 쌍용건설), 용인에선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680가구, 대우건설)가 새 주인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현재 수용성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약 미달로 이어지는 등의 악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건설사들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추가 규제로 해당 지역의 대출 규제를 더욱 조이면 그 피해는 당해지역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입게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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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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