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큰 폭 감소 심각한 상황 비상경제 대응"…"모든 수단 동원 해야"
이어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014억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 등 10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면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도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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