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상임부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사진=논산시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황명선 논산시장과 함께 지난 19~20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머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과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소속의원 백재현·우원식·박범계·위성곤 의원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으며,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또 김석환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박지원·장제원·정성호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역시 “충남혁신도시는 단순히 충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2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충남혁신도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도지사와 황 시장은 20일까지 국회에 상주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이날 지방4대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는 전혜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지방4대협의체 공동 대 국회 촉구문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의원 483명의 서명이 담겨 있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 이날 황 시장은 2단계 재정분권 대응과 관련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기초지방정부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배분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실현 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 황명선 공동대표, 제종길 사무총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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