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무법인 이정 대표변호사 조희연]

[일간투데이 이영우 기자]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공포,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매출 급감률이 50%에 달해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월초 소상공인 10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97.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며, 응답자의 44%는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해 업종 제한 없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다양한 민생지원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지원이 한 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비 은행권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대부업체 등으로 몰리게 되고, 이 또한 갚지 못해 다중채무자, 연체자가 되면 2금융권 대출조차 어려워 고금리대출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 사업이 잘되어 이자라도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장사가 안돼 이자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의 악순환으로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고 적은 소득으로 빠듯하게 살면서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정부는 이처럼 신용불량자와 저신용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의 원금과 빚을 감면 지원해 주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공무원, 군인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 각 지역 개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며,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후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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