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70만평, 매각총액 75조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지난 10년간 LH공사가 매각한 아파트용지가 1,370만평으로 판교신도시(전체 280만평 유상면적 111만평)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 200%를 적용할시 25평 아파트 110만채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총 매각 금액은 74조 8,000억원으로 평당 550만원 수준이다. 나라 주인 땅을 강제수용해 용도변경 공공택지가 LH공사 땅장사에 사용된 반면, 애초 신도시 조성목적인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3일 정동영 대표는 “10년간 100만호, 연 10만호를 공급에 필요한 택지는 연 100만평인데, LH공사의 공공택지 민간매각만 중단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닌 국가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 등 소수의 배 불리기에 이용하해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주거안정과 공공의 자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발표된 19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주거안정책이 아닌 핀셋대책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과거 신도시는 주거안정보다는 공기업과 개발업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의 분양당첨자들에게 이익을 사유화 하다 보니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며 “더이상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주거안정은 머나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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