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경제팀 원나래 기자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이 각광 받고 있지만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속내를 토로한다. 

이는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강조해 왔지만 막상 이를 보장하는 든든한 정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으며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얼마 전 “태양광은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의 발언 하나로 태양광산업 관련 주가가 한순간에 급락하는 등 해프닝도 생겼다.

이에 대해 지경부가 서둘러 해명하며 일단락됐지만, 주무부처 차관의 발언과 지원정책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이번 사건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허약한 체질을 보이고 있는 지를 반영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가운데 꼴찌인 것 또한 이같은 상황을 대변하는 예라할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공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망이 밝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뛰어 들었지만 정부정책이 갈팡질팡하며 미성숙하다보니 아직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이란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핑크빛 미래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먼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 깊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투자를 내놓치 않으면 금새 신재생에너지라는 수레는 스스로 쓰러지고 말 것이란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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