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중 수원만 핀셋 규제들어가 집값 안정 효과 의문
전문가들 "정무적 판단에 수위조절…추가 규제 이어질 것"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 대상에 수용성 중 용인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 남부 5곳을 선정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 조정대상지역 범위를 넓히는 등의 광범위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풍선효과로 규제 사정권으로 지목됐던 수용성 중 용인과 성남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수원시 팔달구 집값은 6.32% 뛰었고 용인시 수지구는 4.42%, 기흥구는 3.25% 집값이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수용성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수원만 핀셋규제를 하면 용인과 성남은 나중에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총선이 끝난 뒤 추가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번에 추가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범위가 최소화 된 것에는 선거를 앞둔 정무적 판단이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는 원인을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호재로 인한 추가상승 기대감이 시장전반에 확산된 것'이라고 짚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한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투기세력에 의한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이라는 식의 책임전가는 다시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12.16대책을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하면서 규제지역을 강화하는 정도로 정책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풍선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경기 남부 지역 등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식이 많은 상태에서 광역 교통망 개선 호재 등으로 투자 수요가 쏠린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나거나 번질 경우 즉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시각이 다소 우세한 만큼,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 이후 포괄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함 랩장은 "앞으로도 미분양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덜한 지역 중 교통망 확충이나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며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풍선효과를 잡기위한 정부의 정책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장은 "12·16 대책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를 높이고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정책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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