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득 최상위층 집중도 완화, 중상·중하위층은 소득 증가폭↑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2018 귀속년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7년 4.29%에서 2018년 4.15%로 0.13%포인트 낮아졌다. 최상위층에 통합소득이 집중되는 정도가 완화됐다는 의미다.
2012년 3.99%, 2013년 3.85%, 2014년 3.87%, 2015년 3.98%, 2016년 3.90%로 3%대 후반에 머물다가 2017년 4.29%로 큰 폭 증가한 뒤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상위 1%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1.4%에서 2018년 11.2%로 0.2%포인트 줄어들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통합소득 최상위층의 1인당 소득이 중위층 1인당 소득의 몇 배인지 비교해보더라도 격차가 줄었음이 확인된다.
2017년 상위 0.1% 소득자(2만2천482명)의 1인당 통합소득은 14억7천402만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2만4천825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301만원의 64.1배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상위 0.1% 소득자(2만3천246명)의 1인당 통합소득이 14억7천132만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3만2천470명)의 1인당 통합소득 2천411만원의 61.0배로 완화됐다.
상위 1%를 보더라도 2017년 상위 1% 구간 소득자(22만4천824명)의 통합소득은 87조7천955억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2만4천825명)의 통합소득 5조1천731억원의 17.0배였다.
하지만 2018년에는 상위 1% 구간 소득자(23만2천469명)의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으로, 중위소득 구간 소득자(23만2천470명)의 통합소득 5조6천37억원의 16.4배로 완화됐다.
구간별 통합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을 보면, 상위 0.1%는 2017년 17.93%에서 2018년 3.21%로 크게 둔화했다. 같은 기간 상위 1%도 11.44%에서 4.88%로 크게 둔화했다. 상위 10%도 6.15%에서 5.51%로 주춤했다.
반면 상위 30%는 6.16%에서 6.31%로, 50% 중위 구간은 7.49%에서 8.32%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위 30%는 8.04%에서 10.22%로 2%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주요 구간별 1인당 평균 통합소득 증가율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7년 상위 0.1%의 1인당 평균 통합소득(14억7천402만원)은 14.16% 증가했으나, 2018년(14억7천132만원)에는 오히려 0.18% 하락해 급등세가 꺾였다.
2017년 상위 1%의 1인당 평균 소득(3억9천51만원)은 전년보다 7.88% 증가했으나, 2018년(3억9천609만원)에는 1.43% 증가에 그쳤다. 반면 중상위층인 상위 30%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77%에서 2.82%로 소폭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017년 3천785만원, 2018년 3천892만원이었다. 하위 30% 구간의 1인당 소득 증가율도 4.59%에서 6.60%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천334만원에서 1천422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온전한 첫 해인 2018년에 최상위 통합소득 집중도가 감소세를 보이고 중상·중하위층의 소득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소득격차가 완화됐다"며 "이는 혁신적 포용성장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포용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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