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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경제 활력 이끄는 국토·해양' 정책 보고 받아국토부, 지역거점 육성·생활 SOC 투자 활성화 등 3대 목표 8대 전략 경제활성화 방안 보고
해수부, 해운재건,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 등 3대 핵심과제 보고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0.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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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SOC 투자, 경제거점 육성, 일자리 창출, 해운 재건 등 정책 및 미래를 대비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토부의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 해수부로부터는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을 주제로 보고 받았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구현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토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 지역거점 육성, SOC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점을 육성하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따라서 지역별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서민주거 안정, 출퇴근 시간 단축 등 2대 민생현안 해소를 위한 광역 급행철도, 시속 400㎞로 달리는 초고속열차 등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으로 출퇴근 걱정 없는 교통 체계 구축과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균형발전의 거점에서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도심 내 쇠퇴한 지역은 공공주도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에도 여러 부처의 지원 사업,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기업혁신특구 사업을 도입하여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청주, 무안, 양양공항은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하여 항공,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SOC 건설에 14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생비량 국도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택시의 첫 시험비행을 추진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레벨3 상용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사업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달성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등 일자리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주택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수도권 30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속 400Km급 초고속 열차 도입을 위한 준비(설계, 오송-평택 구간)에 본격 착수한다.

또 개인형 모빌리티 간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서울역, 청량리역 등의 핵심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 허브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로 해운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로 어촌뉴딜300,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항만 재개발을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

따라서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써 해운매출액 40조원, 컨테이너 선복량 85만TEU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적자상태인 원양선사를 1500억 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시켜 2020년을 해운산업의 글로벌 Top5 도약을 본격 준비하는 해로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산업을 연안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레저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7대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4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부산, 인천, 광양, 거제 등의 노후·유휴 항만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재개발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부산·인천·광양 등 중심항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

또 스마트화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AI, 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의 해양수산업 접목으로 발전하는 수산업 및 해운물류업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아쿠아팜 4.0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을 확산하고, 최대 100km 해상까지 LTE급의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초고속해상통신망을 구축한다.

또한, IoT, AI기술을 통해 항만운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가 개최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경제 활력 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사례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처보고 중에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해 정부의 해운재건 정책에 따라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향한 현장의 들뜬 기대감을 전했다.

특히 천안시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6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사업을 민관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끈 현장의 경험을 밝혔다.

또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촌 뉴딜300의 총괄조정가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과 대상지별 사업계획 검토, 정책자문 역할 수행, 재생사업 성공을 위한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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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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