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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란에 '역대급' 추경예산 투입'코로나19' 세계가 '진땀'
美, '금리인하'…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공동성명'발표
한은, 4월 금리 인하 '유력'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0.03.04 16:00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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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코로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추경 예산 규모로는 7년 만에 가장 컸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금리 인하 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글로벌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의 큰 틀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원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은 내수 되살리기에 쓰인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도 실시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한다. 이로써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예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원)에 배정했다. 특히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3500억원 늘렸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른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이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고, 하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모든 적절한 정책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G7 성명이 언급한 '모든 적절한 정책 수단'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QE)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몇 시간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G7의 결정에 화답했다.

연준은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하는 관계를 벗어나 '0.5%포인트'씩 대폭 인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급락에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사회의 발 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은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하고 금값이 상승했다"며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할 경후 이번 금리 인하가 충분할지 의문을 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이 높긴 하지만 현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에 두거나 거론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도 오는 4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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