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입국제한'으로 도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한일본대사 초치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비판
오는 10일 수출관리당국 간 국장급 협의 '난항'예고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한국과 일본이 상호 입국제한 카드로 맞서면서 또다시 양국 관계가 경직됐다.

역사 문제와 수출 규제에 이어 대립 노선을 달렸지만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본이 먼저 '입국제한'으로 도발하면서 양국 갈등이 격화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14일 격리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시급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자는 제안을 일본이 거절한 셈이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국은 오는 10일 수출관리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3개월 만에 열어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는 이미 난항이 예고됐다.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앞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또 연이어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만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한일양국의 갈등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수위를 조절했다.

정부는 일본에 '상응조치'를 발표했지만 정부특별입국절차로 대응했다.

특별입국절차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으로,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으로 14일 대기보다 강도가 약하다.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앞두고 실무진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행하면서 양국 관계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규제 대상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는 다소 완화됐지만 수출규제는 9개월째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2016년 이후 3년간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달 새 7차와 8차 정책대화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우리 정부는 양국 신뢰 회복 의지를 내비췄다.

아울러 일본이 문제로 삼은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과 관련해선 전략물자관리원의 인력을 14명(25%) 증원하고 산업부 내 무역안보 관련 조직도 '과(무역안보과)' 단위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본이 제기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한 만큼 우리정부도 일본 측이 '수출규제'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이후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영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돼, 한일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양국 간 '거리 두기'는 관계 개선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정부 측은 일본의 입국 규제 조치는 9일 0시부터 시작하며 우선 3월 말까지 적용하며 한국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불필요한 한국 방문(여행)은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뒤 한국 외교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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