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국가적 낭비 초래 지적‥인천시, 사업반대로 난항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 환경문제 등 난제가 얽힌 상황에서 자금조달마저 쉽지 않아진다면 국가적 대형사업이 자칫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가로림조력발전은 중앙정부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인천만과 강화조력발전은 아직 중앙정부의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던 강화조력발전소는 이미 용역비로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권 의원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10%를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17~2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사업시행 시기와 할당비율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형사업을 PF방식으로만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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