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국가적 낭비 초래 지적‥인천시, 사업반대로 난항

▲ 가로림 조력발전소 사업 구상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조력발전소 사업을 PF로만 운영할 경우, 자칫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해당 부처와 지자체는 팔짱만 꿰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천만, 강화군, 가로림 등 3대 조력발전 사업예산 중 60~70%인 4조8000억원이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동의, 환경문제 등 난제가 얽힌 상황에서 자금조달마저 쉽지 않아진다면 국가적 대형사업이 자칫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가로림조력발전은 중앙정부 허가가 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인천만과 강화조력발전은 아직 중앙정부의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반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될 우려가 있는 조력발전사업을 현재 발전규모의 절반가량인 소규모 안을 제시한 상태이나, 이마저도 생태계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었던 강화조력발전소는 이미 용역비로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권 의원은 “202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량의 10%를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달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17~2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사업시행 시기와 할당비율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며 “국가적 대형사업을 PF방식으로만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