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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 추경안 대폭 확대 편성·금리 인하해야"'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 8대 분야 30개 과제 건의
"코로나19 경제 충격 광범위·장기화…신속·최대 지원 필요"
  • 이욱신 기자
  • 승인 2020.03.12 16:23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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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방안 긴급 건의' 주요 내용.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코로나19로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상의는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하다.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놨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애로까지 겪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유통업계(대형마트들의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시간(오전 0~10시) 온라인 배송금지) ▲항공업계(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해운업계(항만임대료 인하) ▲건설업계(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 등 현실여건에 맞는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각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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