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제시
24조 R&D 예산 투자 강화
SW, AI 등 수요-공급 미스매치 선제 대응
투자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의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의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오는 15일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SW, AI,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분야의 인재양성 투자를 강화해 수요-공급 미스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재교육을 확대하며,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한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전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신약‧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 IP 확보 및 팹리스기업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D를 지속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교통‧도시문제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지원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ICT를 활용한 융합형 문화 콘텐츠‧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로 R&D PIE 적용을 확대하고, 투자필요영역‧규제개선 등을 종합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한다. R&D PIE는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됐다.
최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은 "각 부처는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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