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력 제고 위한 건설규제 철폐…건설산업 역할 확대 강조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투자 확대와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비상시국인 만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 11조7000억원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 창출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 우려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건의했다.

대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전체 취업자 2739만명 중 204만명(7.5%)이 종사하고 있다.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취업유발계수 12.5, 생산유발계수 9.2)인 만큼, 건설투자 저하 및 수주 악화는 국내 고용 둔화와 타 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건협은 ▲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건설투자의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및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올해 SOC 예산 조기 집행 등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규제혁신 추진단'운영 등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견인한 만큼,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