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도 가동"

▲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50조에서 100조원으로 2배 늘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면서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 5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 추가해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면서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해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조8000억원은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해 애초 6조7000억원 규모의 계획에 11조1000억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다"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달라"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경기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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