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4차산업 빅데이터
재난기본소득 '이재명 vs 장덕천' 이견…4차산업 이해 차이?이재명 경기지사,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정책
장덕천 부천시장, 소상공인 400만원씩 반박
지역화폐, 가계지원·매출 증대·데이터 배당 '일석삼조'
  • 유경석 기자
  • 승인 2020.03.26 10:35
  • 2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 간 이견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소득으로,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이해한 것으로 읽히는 탓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간 이견은 정책결정자에게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라는 숙제를 남기고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에 앞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순환구조. 자료=경기도청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한 데 이어 25일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가결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이 반박하면서 논란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기본 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2만 여곳에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장덕천 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은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다만 소상공인 2만 여명을 선별하는 방법이나, 선별을 위한 행정인력 배치 등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튿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전제하고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은 장덕천 부천시장의 반박과 수용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방정부 수장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라는 숙제를 안기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마이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과 그 개념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인 마이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2018년 6월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마이데이터가 시행될 경우 정보 주체인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는 도민이 사용한 지역화폐 이력에 기반한 마이데이터로 데이터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지역화폐 데이터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정보가 제거된 통계성 데이터를 연구소, 학교, 기업 등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기관에 제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데이터 선순환체계다. 이는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첫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데이터 배당에는 지역화폐시스템이 활용된다. 도민이 사용한 지역화폐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비식별 정보로 가공 분석한 뒤 데이터를 필요로하는 연구소, 학교, 기업 등에 판매하게 된다. 이후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화폐시스템을 통해 지역화폐를 직접 사용한 도민들에게 배당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 2월 배당에 동의한 20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중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 36만782개를 대상으로 120원의 배당금이 자동 지급됐다. 부천시가 발행한 부천페이 사용자 역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개인이 지역화폐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 결제 데이터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도록 할 경우 암호화폐를 배당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의 첫 판매예상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크지는 않지만,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투입되는 돈은 1조3642억 원으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도록 해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위해서다. 여기에 사용 실적에 따른 배당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달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경기침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특별 상향했다. 3월에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부천페이는 2020년 2월 현재 106억 원이 발행됐고, 75%가 사용됐으며 카드발급은 8만2000여장을 넘어섰다. 오는 5월까지 인센티브 10%를 제공하면 올해 발행액이 약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월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갑) 의원 주최로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경기 부천시장 간 이견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마이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이를 기반한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정책결정자의 선택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