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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외국인 강제출국""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0.03.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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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오늘은 이런 방향에서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 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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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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