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등 4대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결, 연합회 사무공간 지원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대안을 반영해 법 제정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국회에서 최초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미래통합당에서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두드러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좌파정부의 정책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곧장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복지법 제정 공약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또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정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면제하는 직접적 방식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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