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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키로"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경기 반등 긴 호흡 가져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20.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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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그는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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