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지도부와 논의”...野 “포퓰리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는 31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께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선거 중에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에 빠진 분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길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면서 맹비난을 가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라 살림만 축내는 일회성 지원 정책을 전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70% 하위소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금 소득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이다. 어마어마한 혼란에 대해 사전 준비도 없이 정부가 불쑥 발표한 것”이라면서 지급하려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정부 대책은 더 선제적이어야 되고 더 과감해야 되고 더 신속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 서로 간에 불만 벌써 터져나온다. 또 선별 지원 대상 분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타이밍도 저는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 “하위 50%에 월 25만원씩 4달동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면서 “세금을 감면하고 공무원 월급의 10%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자”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안 대표는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전에 짠 예산이다. 지금 상태에서 쓰지 못하는 항목이 많이 있다”며 “항목 변경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100만원 접근방법은 충분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