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코로나 관리 사각지대 외면

▲ 굳게 닫힌 광양시 보건소 정문 사진=김민재 기자
[일간투데이 김민재 기자] 광양시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를 외면하고 있어 펜데믹이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도 관치와 탁상행정의 끝판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광양시에는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의 난립으로 인해 현재 시공 중인 대단위 공동주택(아파트)이 9곳으로 무려 6269세대에 이른다.

인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장도 꽤 많다.

건축의 경우 건설 노동자자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키 어려우나 현장관계자나 건설노조 측은 총 건설인력에 70~8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 전했다.

때문에 지역민이 단독으로 지역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없고 아파트의 협력사 역시 외국인이 없이는 공정을 맞추기 힘든 시대이다.

이 상황은 이미 사회적이슈가 된 문제이고 21대 국회가 출범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문제는 건설현장을 누비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집단으로 일하고 옮겨다니기 때문에 경로 파악이 어렵고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이 많은 광양시의 경우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는 대응이 무척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일 광양시보건소에 이들에 대한 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불법체류자 적발의 목적이 아닌 동선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민원이다.

이에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광양시 안전총괄과, 총무과 등이 해야 할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다.

물론 지금처럼 특수한 재난상황이 아닐 경우 이 문제는 마땅히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출국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후 2차 취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자 "코로나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는 나가보겠다"는 입장으로 우회했다.

이어 보건소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검사 확진자 관리가 주 업무이고 중앙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지침이라며 다시한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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