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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하자” 시민당-한국당, 꼼수 선거운동지지 선언 못하면서 우회적 방법 강구
  • 신형수 기자
  • 승인 2020.04.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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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선거운동 역시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을 피하자는 차원의 꼼수 선거운동이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역구 투표는 1번, 정당 투표는 5번 혹은 지역구 투표는 2번 정당 투표는 4번이라는 구호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

즉, SNS에는 당당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SNS 상에서는 모(母) 정당과 위성정당이 한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정당이 나설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합동 출정식 등을 열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회에서 합동 출정식을 가졌고, 이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함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면서 한몸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각 정당은 지도부끼리 공동 선거운동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3일 제주도에서 합동 선거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나 더불어시민당 정당 지지를 호소하지 않고, 한 몸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이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 이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21대 총선 인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총선 승리 다짐을 하는 등 한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버스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기호를 연상케 하는 표시를 하면서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총선일인 15일을 활용해서 더불어민주당 1번과 더불어시민당 5번을 연상케 만들었다. 미래통합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는 ‘2번에는 둘째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가 2번인 점과 미래한국당은 투표용지 둘째칸에 있다는 것을 연상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미래통합당 점퍼를 뒤집어 입고 유세에 나서면서 한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양당 인천지역 후보들이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미래통합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승리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힙뉴스

하지만 이런 꼼수에 대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꼼수이지만 결국 한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로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 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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