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산업팀 구성헌 기자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는 다소 평범한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현실을 외면한 국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늘 재탕, 삼탕되는 지적에 업계의 특성도 모른채 흠집잡기에만 나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 주 실시된 조달청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턴키로 발주되는 공사의 77%를 대형사(대기업)들이 독식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턴키는 담합 등의 문제로 오래전부터 건설업계를 비판하는 단골 메뉴였다.

턴키의 경우 낙찰률이 높다는 점과 심의위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턴키 심의위원 선(先 ) 공개 등으로 상당부분 보완됐다. 또한 설계를 통해 경쟁한다는 특징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최고의 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 역시 단순히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턴키가 없었다면 다양한 공법과 기술을 활용하기 힘들어 단순히 가격경쟁으로 여전히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턴키를 대형사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설계 능력이 필요한 턴키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다. 단지 이런 이유로 턴키 방식을 축소한다면 건설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는 더욱 요원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공업체와의 유착의혹 등이 있다는 것.

물론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든지, 철저한 조사나 연구를 소홀히 한 점, 기준 선정의 잘못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벌이는 대형 국책공공사업이 잘못되고, 부실하게 시공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설계 변경의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사유가 뭣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따지고 규명해서 분명하고도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업계의 현실을 모르고 비판하는 야속함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함으로써 가해지는 비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업계가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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