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다양한 방법 모색”...경기도, 자체 배달앱 제작
수수료 개편에 따른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여권이 4.15 총선을 앞두고 배민 때리기에 나섰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배민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선 때 수수료 없는 배달앱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더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고 언급했다.
이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두고 자본시장을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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