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 국가 보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여야가 6일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 위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서울 현장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갑자기 입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피해부문과 계층에게 집중하는 선별성, 지급 대상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빠른 지급”이라면서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이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정부 정책대로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비용도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정하면 자영업자 소득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잡혀 불합리하고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취업준비생과 실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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