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 국가 보호”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여야가 6일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국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 위해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를 출마 후보들과 찾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준(세종시 을) 후보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중로(세종시 갑)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서울 현장 선거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Q&A(질의응답) 형식의 참고자료에서 “이런 조치를 지속해서 하면 포퓰리즘이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며 일회적으로 발동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복지정책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갑자기 입장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니라 피해부문과 계층에게 집중하는 선별성, 지급 대상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빠른 지급”이라면서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했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민생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은 이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정부 정책대로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비용도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정하면 자영업자 소득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잡혀 불합리하고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취업준비생과 실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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