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포퓰리즘정책, 장기침체·국가파산 우려돼"
"강남 주민 역차별 부동산세 인하·공시가격 조정"
"강남도심재생특별법 제정해 강남 총괄 리빌딩"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유경준 미래통합당 강남병 후보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올바른 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해왔다. 안온한 학자의 삶을 뒤로 하고 험난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로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를 들었다.
유 후보는 "강남은 외부에서 보면 높은 빌딩숲과 세련된 건물들만 있는 '부자동네'로만 보인다"며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 은퇴한 뒤 집 한 채만 있는데 '종부세 폭탄'이 떨어져 발만 동동 구르는 노령층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강남주민들에게 역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각종 세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공시가격 결정을 정부 독단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공시가격 인하를 실현하겠다. 아파트 보유세와 그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인하를 이뤄내겠다.
또한 지지부진한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강남도심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유경준법)'을 제정해 강남의 총괄적인 리빌딩을 도모하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삼가면서 출·퇴근길 인사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심판할 중요한 선거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의 최고 전문가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강남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끌겠다. 한 번 믿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유경준 후보와의 일문일답.
■학자 출신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있다면.
"평생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에 대해 연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출마하게 됐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거나 남미국가들처럼 '모라토리움(국가 파산)'을 선언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영업이 몰락하고 취약계층 고용의 양과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러한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성장동력은 떨어졌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소득양극화는 심해졌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는 실정이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와 실제 선거 현장에서 바라 본 강남의 모습 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외부에서 강남은 그저 여유로운 '부자동네'로만 보인다. 그런데 공천 후 강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강남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다. 특히 우리 강남병 지역구는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집 한 채만 있는 노령층들이 상당하다. 이분들은 당장 수입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세금폭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역 영세상인들도 많다. 이분들은 급격하게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힘든데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당장 생계가 어렵다.
또한 외부에서는 '강남'하면 높은 빌딩 숲과 세련된 건물들만 떠올린다. 하지만 1970년대에 지어진 은마아파트부터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다. 재건축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이 아파트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 당선되면 강남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강남발전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뜯어고치겠다."
■이번 총선에서 주안점을 둔 정책이나 공약을 소개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강남주민들에게 역차별적인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우선 '꼼수증세', '세금폭탄'의 원인인 공시가격을 인하하겠다. 공시가격은 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실상 세금의 변동을 가져와 세율을 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시가격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의 독단으로 정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공시가격 결정을 정부 독단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공시가격 인하를 실현하겠다.
다음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하를 이뤄내겠다.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도 1가구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또한 강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1주택자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상한율 특례를 확대해 부담을 완화하겠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기반으로 부과해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한 지지부진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강남도심 재생지원에 과한 특별법(일명 유경준법)'을 제정해 강남의 총괄적인 리빌딩을 도모하겠다. 강남구 전체를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해 재건축·재개발 지역 아파트 종상향 및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하고 이주비와 추가부담의 납부완화를 위해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 등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지원도 하겠다. 용적률 완화로 추가 건설되는 아파트 일정부분은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공급해 소유자와 세입자간 대립도 해소하겠다.
이밖에 영동대로 통합 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개발사업, 수능시험 중심 대입 정시 70% 이상 확대 등 교육공약, 강남 스마트도시화 추진 등 선거 공보물을 통해 다양한 분야별·동별 자세한 공약을 준비했다.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선거운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후보만의 선거운동 전략이 있다면.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강남주민들과 의료진 및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올린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삼가면서 출·퇴근길 인사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끝으로 각오와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때리기' 부동산 정책으로 계층 갈등을 유발하며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강남 구민 여러분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중요한 선거다. 저 유경준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교수, 그리고 통계청장을 경험하고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경제의 최고 전문가다. 저 유경준이 우리 대한민국과 강남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이끌겠다. 한 번 믿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길 부탁드린다."
◇ 유경준 후보 약력
▲서울대 경제학사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노동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코넬대 초빙교수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통계청장
엄정애 기자
jaja47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