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두 개나 떨어졌다. 생활방역과 경제살리기라는 하나도 불편한데 두 개나 놓여있다. 문제는 이 두 개가 한 덩어리라서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이다. 방역 당국이 럭비공처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경우와 함께 완치자 중 재감염 자가 나타나 완전한 통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동안 무너져 가는 자영업을 포함한 산업계 피해도 가중되고 있어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옥죄고 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900여 명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슈퍼전파 속에서도 방역 당국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하루 10여 명대의 신규 확진자와 100여 명대의 완치자라는 방역 성공의 신화를 쓰고 있지만, 정부와 방역 당국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역지침을 좀 더 완화하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을 경우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난 18일 0시 기준으로 총 확진자 환자는 1만 653명 중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7,937명, 격리 중인 환자는 2천484명, 사망자는 232명으로 격리해제자는 늘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있는 사람은 1만3천55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15 선거 전후 사전 투표와 투표일 당일 발열 체크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치러진 총선 이후 상황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느슨한 방역지침 속에 이달 말과 5월 초로 이어지는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엄격한 방역지침에서 좀 더 느슨한 생활방역 전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자영업과 서비스업 등 밑바닥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격리자들의 경우 국가가 이들이 격리 기간에 입은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지난 3개월간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 19를 최대한 통제 가능한 한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정상화하려는 묘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므로 생활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아직 감염경로를 알 수 없거나 조사 중인 사례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경북 예천과 경기 포천 등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풀 수 없다고 밝혔듯이 살얼음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집단 밀집시설 폐쇄, 해외로부터 입국자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복합적인 방역지침 이후 확진자 발생 추세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이를 완화할 경우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의 고민과 함께 정부도 국민 경제를 추슬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각국이 하늘과 바닷길을 폐쇄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라도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국민에게 실감 나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소득 하위계층이 겪고 있는 생계위협을 차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때가 지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예산안 처리를 여야가 가감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밑바닥 경제가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다 국민이 먼저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종걸 주필
jgchoi62@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