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2일 열린 5차 회의에서만 약 9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대책을 결정했다. 이를 보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기금을 조성,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에 투입하는 한편 고용안정 특별대책 10조 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 원,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 집행키로 한 150조 원 규모를 포함하면 240조 원 규모이다.
240조 원 규모에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만큼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에 준 충격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예산 총액인 513조5천억 원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예산 투입의 목표는 글로벌 수급체인 이 꼬이면서 소비절벽, 일자리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슈퍼 추경은 절벽과 절벽을 잇게 하는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셈이다.
문제는 타이밍이고 과연 정부의 구상대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추경은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몽니를 부린다면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없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집행해야 할 상황인 부분도 있지만 현 국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다. 제21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부터 발효되고 개원일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으므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원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지체시킨다면 정책 집행의 효과는 실기할 수도 있다.
정부만 급하고 국회는 다른 생각한다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도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격리 완화와 경제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정책의 타이밍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뉴딜정책답게 우리가 코로나 19를 조기에 통제하고 차단하는데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등 4차산업 기술의 효과를 톡톡히 경험한 만큼 미래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길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을 스마트화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4차산업 기술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규모 추경이 효과를 보게 해야 한다. 단순히 고용유지를 위해 선순환 효과가 나오지 않은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겠지만 기업이 어려우면 먼저 교과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수반된다.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들 기간산업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자금 투입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닌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4차산업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은 그래서 장래 고용 창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코로나 19는 어쩌면 긴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슈퍼 추경 효과의 명암을 극명하게 갈리게 할 수 있다. 전주형 고용유지나 광주 형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의 대타협의 산물이다. 이는 비단 전주나 광주만이 아니다. 어쩌면 산업 전체가 코로나 19 이후 때까지 함께 공동의 과제라는 전제 없이는 추경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추경이 약이 되게 하려면 방역지침을 따랐던 모두의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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