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 시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면서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면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면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 이라면서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면서 "국제사회의 호평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됐고, G20, 아세안+3 등 다자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겠다"면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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