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법안 처리 취지는 모아

▲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을 언급하면서 5월 임시국회를 원포인트로 열 것으로 예측된다.

20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치라는 최악의 오명을 받은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현재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법은 오는 15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고, 오는 12일이 돼야 국회로 복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5월 임시국회를 원포인트로 개회하는 방법이 있다. 남은 보름 동안 중 적절한 날짜를 정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법이다.

이미 과거사법이나 n번방 등의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워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현재 남아 있는 법들이 꽤 많이 있다.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의 가능성은 높다.

제21대 국회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 간 첫 상견례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부친상 빈소에서 이뤄졌다. 9일 오전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빈소인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 야당과 합의를 거쳐 처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걱정하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2일 주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하게 되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라는 난제도 있기 때문에 5월 임시국회가 원포인트로 소집되기는 하겠지만 세부적인 민생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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