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택트산업 기술개발 R&D·투자인센티브 늘려야"
이낙연 위원장, "변화수반 갈등조정·코로나블루 등 그림자도 살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우리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하는 언택트(비대면)산업에서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계 현실에 맞게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관련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R&D(연구·개발)에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당시 30대 그룹 중 16개가 퇴출되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해 상호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을 하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그 후 V자 급속한 경기반등을 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총리실 산하에 언택트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전 부처의 신산업 관련 규제정책을 관리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언택트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언택트·디지털화 관련 투자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회 입법과 행정부 규제샌드박스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만큼 언택트산업 육성을 위해 양자가 상호 조응해 같이 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하이테크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로테크 제조업도 언택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전무는 "향후 언택트산업 투자확대에 따른 투자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관련 인재양성·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공투자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주도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과 강제적 법 적용 보다는 민간자율에 의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직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산업육성팀장은 "정부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언택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 R&D를 통해 비대면산업의 기반이 될 5G(5세대 이동통신)·클라우드·AI(인공지능)·AR·VR 등 핵심요소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미래실감형 디지털워크 솔루션, ICT 기반 디지털 의료 기기 개발 등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며 "최근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은 '줌(ZOOM)'이 보안 관련 문제가 부각된 후 이용률이 저하된 사례를 참고해 비대면 서비스·제품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신고포상제 운영, 블록체인·분산인증(DID) 등 최신 인증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전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언택트사회 보안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조속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21대 개원 이전이라도 언택트산업 육성과 관련해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변화는 갈등을 수반하는 만큼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갈등 조정도 필요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블루(우울증) 등 포스트코로나시대 그림자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코로나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세계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간 갈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산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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