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선…주요 쟁점 해결"

▲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지난 13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의제선정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 3개 의제를 선정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의 경우 여행관광객 및 국외체류국민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이들에 대한 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로봇 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장애인이나 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 판매시 보조금 지원에서 타 보조기구와 차별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공유숙박의 경우 공동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각 의제마다 리더 선정 후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토론회 참여 인원을 구성하고 사전회의를 거쳐 오는 6월 마지막 주에 해커톤 토론회를 1박 2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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