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선…주요 쟁점 해결"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 3개 의제를 선정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의 경우 여행관광객 및 국외체류국민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이들에 대한 상담·진찰·처방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로봇 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장애인이나 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 판매시 보조금 지원에서 타 보조기구와 차별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공유숙박의 경우 공동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공유경제를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각 의제마다 리더 선정 후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토론회 참여 인원을 구성하고 사전회의를 거쳐 오는 6월 마지막 주에 해커톤 토론회를 1박 2일간 진행된다.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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